與野 특검법 협상 결국 결렬…민주 수정안 통과

여야가 내란·계엄 특별검사법을 놓고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끝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 일부를 반영해 발의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차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잠시 회동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정회하고 오후 3시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수사 기간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네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은 몇 가지 양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낸 안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안에서는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유도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있을지 모를 재표결에서 최대한의 이탈표를 뽑아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인지 사건은 제외하지 않았다.

여당은 고발·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범위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대통령 체포와 관련자들의 구속으로 이미 수사의 많은 부분이 진척됐음에도 굳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별건 수사를 통한 국민의힘 공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사 인력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58명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125명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여당에서 108명 의원 전원이 법안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마지막까지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이 끝내 서명을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가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기에 당론 발의라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지만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여당이 당내 반발에도 자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검을 계속 반대하면 12·3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중도층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이적·위헌·매국·독재를 버무려 만든 괴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이 출범하면 예산 300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협상이 틀어지자 야6당 안인 내란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장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최희석 기자 / 성승훈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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