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과열 지속땐 '세금카드' 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과열 상태가 지속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라디오방송에 나와 “부동산시장이 정말로 심각해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면 안 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안 한다면)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것(세제 조치)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며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필요하면 행정 수단을 동원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세제 조치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전례도 있다. 진 의장은 “(대통령 발언을)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진 의장은 “3기 신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여권 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신도시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의원도 많다”며 “전날 정부가 공급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이 정책을 세밀히 가다듬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