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제3자 특검 추천 검토

1 hour ago 1

국힘 “야당이 특검 추천해야” 주장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6.15.[과천=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데 이어 특검법 발의 시점을 구체화한 것.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이 여야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와 제3자가 함께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과 정치권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제3자만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도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우리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협의 과정에서 일방 통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중앙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검의 핵심은 정부의 어떤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성역 없는 수사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며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