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전기차 보조금 내년 종료’ 감세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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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통과땐 IRA 혜택 대폭 축소
전기차-배터리 “캐즘 장기화 우려”

미국 하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 시한을 6년 앞당기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장기화할 수 있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혜택이 줄어든다. IRA에서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2032년까지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고 있는데 종료 시점을 2026년 말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들은 캐즘 장기화를 우려한다. 보조금이 있을 때도 비싼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이 기존 2032년에서 1년만 앞당겨지는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배터리 업계에서 나왔다. 당초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번 법안에 청정에너지 분야의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사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기 종료되면 배터리 업체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 기기 업체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업체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의 주가는 전날 대비 각각 11.41%, 3.55% 내려앉았다. 풍력 업체인 씨에스윈드 주가도 12.86% 하락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