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미국이 안보·시장 제공, 동맹은 방위 기여 늘려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IIF) 주최 연설 및 대담 행사에서 베선트 장관은 "글로벌 경제 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일 등 동맹국들과 관세, 산업, 안보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합의하길 희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풀이된다.

한미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재무 및 통상 담당 장관 간의 2+2 연석 회담을 가질 예정인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2+2 회담에 미국 측 대표로 참여한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같은 안보 이슈는 경제, 무역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모델이 "지속해서 (무역) 불균형을 만든다"며 "이대로 가면 중국의 현재 모델은 중국을 해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것은 많은 서방 시장의 희생 속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베선트 장관은 "내가 이전에 말했지만 (미·중 간) 빅딜의 기회는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포괄적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를 둘러싼 협상을 위해 100개국 이상이 미국에 접근했다고 소개하며 "우리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중국 등과의 논의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브레턴우즈 체제의 산물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목적은 "균형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구가 거시경제 안정과 개발이라는 핵심 의무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IMF와 WB가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에 과도하게 관여함으로써 효율성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IMF와 WB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IMF에 대해선 국제 무역의 균형 있는 성장 촉진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베선트 장관은 강조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