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이민법 개정론… “숙련 인력 단기입국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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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장 한국인 구금]
제조업 재건 전략 차질 우려 커져

“미국에 첨단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 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나 몇 달간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 단속 및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HL-GA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된 배경에는 미국의 비자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제조업 재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WP는 이날 이민 및 제조업 분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미국의 비자 제도가 기술력을 갖춘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전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지아 공장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 확보를 위해 단기 사업 비자(B-1 비자)를 통한 입국과 근로를 암묵적으로 허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해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관행을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현재 비자 제도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코노믹이노베이션그룹의 존 레티 최고경영자(CEO)는 WP에 “이번 사건은 전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이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