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韓, 기업인 처벌 과해…잦은 규제도 비관세 장벽”

상호관세 시행 앞두고 美정부에 ‘압박’ 의견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다음달 2일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계가 한국의 기업인 형사 기소 관행,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는 각종 규제와 제재 등을 문제 삼았다. 이것이 일종의 비(非)관세 장벽으로 작용해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20일(현지 시간)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의는 앞서 11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 기소 △불투명한 규제 관행 △미국산 특허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저평가 등을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거론했다.

미 상의는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형사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특정 기업이 법을 위반해도 ‘개인’이 아닌 ‘법인’을 문제삼고 관련 소송 또한 민사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기업인을 겨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가 많다며 “과도한 형사 처벌 조치는 한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각국 최고의 인재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도 어려움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미 상의는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또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법령과 규제가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될 때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제는 한국 기업보다 외국 기업에 특히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이다.

미 상의는 “한국은 미국산 신약에 대한 특허 기간 인정에도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산 의약품과 기기에 대한 가격 책정을 현재보다 더 높이라고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주요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관세 책정을 위해 재계로부터 각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관행이 심한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