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납세자 세금 들어간 中 특허 무려 1000건

지난 2010년 이후 미중 간 민간 연구협력 1000여 건에 미 정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적어도 한 명의 중국 거주 연구진이 참여한 특허 1020건에 미국 정부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 및 기타 정부 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로 생명공학·반도체 등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 같이 미 정부 자금이 투입된 중국인 연계 특허는 2019년 연간 최고치인 99건을 기록한 후 2023년 61건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1분기에만 16건의 중국인 연계 특허에 미 정부 자금이 투입됐다.

분야별로는 제약이 197건, 생명공학이 154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원 기관별로는 미 보건복지부가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부 175건, 국방부 92건, NASA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14일 미 하원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의 요청으로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

존 믈리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미국 납세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국인 혹은 중국 기관의 특허를 1000건 넘게 지원해왔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그 중 국방부가 지원한 특허도 100건에 육박했다”고 우려했다.

이번 자료가 공개되면서 미중 과학기술협정(STA)을 폐지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폭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STA는 기초과학와 첨단 분야를 망라해 미중 간 민간 학술 및 상업교류의 기틀을 마련한 협정으로 지난 1979년 양국 수교 이래 5년 단위로 갱신돼 왔다.

그러나 최근 미 정치권에서 STA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미 과학기술 탈취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득세하면서, 담당 부처인 미 국무부에서 작년 8월 STA의 갱신 대신 재협상에 돌입했다.

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STA는 6개월 씩 두 차례 연장된 끝에 지난 27일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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