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악재보다 단기 호재…비(非)미국 증시에 우호적”

iM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iM증권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이 관세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외(Non-US) 경기·주식시장에 ‘악재보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가 법적·정치적으로 ‘내상’을 입으면서 관세 강도가 완화될 여지가 생기고, 중국 수출 반등과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 비미국 자산 선호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고 미국 경제, 특히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은 부정적 요인”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내상을 입었다는 측면에서 Non-US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이번 위법 판결이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관세정책 ‘플랜B’를 즉각 가동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산업 피해·불공정 무역 대응(무역법 201·301조), 관세법 338조 등도 옵션으로 거론했다.

즉 ‘관세 기조 후퇴’라기보다 법적 근거를 바꿔 우회로를 찾는 국면이지만, 동시에 통상마찰과 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박 연구원은 바라봤다.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조사 강화, 미·중 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은 대표적 리스크로 꼽힌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비미국 호재’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이번 판결 자체가 트럼프 관세정책의 추진력에 상처를 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관세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판결 이전 여론조사에서 관세정책 반대(64%)가 찬성(34%)을 크게 웃돌았다고 언급했다.

또 무역법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로 제한되고, 연장 시 의회 승인 절차가 수반돼 정책 지속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둘째는 중국의 대미 수출 ‘단기 반등’ 가능성이다. 박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미국의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1.2%로 낮아질 수 있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실효관세율도 약 3분의 2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추정을 인용했다.

미국 수입업자 입장에선 관세율 인하 구간을 활용해 중국산 수입을 단기간 늘릴 유인이 커지고, 이는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과 글로벌 제조업 회복 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셋째는 달러 약세 및 미국 소비심리 개선, 관세 환급 이슈다. 보고서는 관세정책이 법원 판단으로 타격을 받은 데다 관세 환급 관련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 둔화가 재정과 달러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달러 강세가 진정되며 Non-US 금융시장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박 연구원은 ‘플랜B’가 가동된 만큼 정책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쉽게 걷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불공정 무역조사가 강화되면 통상마찰이 확대될 수 있고, 상호관세뿐 아니라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까지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미·중 협상구도에 새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관세 수입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재정 리스크 우려가 커질 수 있고, 대외 이슈로는 대이란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유가·리스크자산 변동성), 단기 호재 국면에서도 경계심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표=iM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