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군사기관, 작년 생물학 무기 연구… AI 등 활용 진전 가능성”

국무부 ‘2025 군비통제’ 보고서
“북한, 유전자 조작 능력 가진 듯… 러도 옛 소련시절 연구실 최근 개조”
1g으로 1000만 살상 ‘빈국의 핵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강화 목소리

인공지능(AI) 및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발전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의 생물학 무기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물학 무기 개발 우려가 커지며 국제사회에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는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생물학 무기 파트에는 “중국이 지난해 군사 의학 기관에서 생물학 무기로 응용 가능한 독소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수행했다”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AI와 기계학습 도구를 활용해 생물학 무기 관련 응용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됐다.

북한에 대해서도 “크리스퍼(유전자 편집 기술)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조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물학 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 역시 과거 소련 시대에 생물학 무기 연구실로 사용됐던 러시아 국방부 산하의 ‘제48중앙과학연구소’를 최근 증축하며 개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담았다.

생물학 무기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체나 독소를 사용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단 1g만으로도 1000만 명가량을 살상할 수 있어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1975년 세계 22개국은 생물학 무기를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체결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86개국이 BWC 회원국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생물학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50년 전 선언적 성격의 협약에 머물고 있는 BWC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BWC 회의에서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의 한 전문가는 “생물학 무기는 핵무기에 비해 더 저렴하고 쉽게 개발할 수 있다”며 “나라 간 갈등이 ‘제2의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물학 무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최근 AI, 유전자 편집, 합성생물학 등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며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까지 합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새롭게 만든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는 유전자 정보나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AI, 합성생물학 등의 기술은 일반인도 쉽게 접근 가능해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올해 초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가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같은 위험한 질문을 거르지 않고 답해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일반인도 무기 제조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유전자를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설계하는 합성생물학의 경우 일반인도 유전자 조각들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해 시도할 수 있다. 김현수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정책개발실 실장은 “기술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탈숙련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반인도 책임 있는 기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원칙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