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협상 청신호…"희토류 갈등 풀린다"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제네바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전쟁 완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중국 측과 이틀간 협상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핵심 광물·희토류 수출 통제와 최근 도입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도 취재진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며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국의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과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고 고위급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늘리면 미국이 제네바 협상 이후 중국에 부과한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희토류를 얻는 대가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데커터 로버츠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이 기술 통제 조치를 완화하는 결정은 중국에 큰 승리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