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추가 수출통제 허가 면제국에 '한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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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중국 같은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미국은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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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중국 같은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한국은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포함했다.

[서울 김덕식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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