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메타 AI학습에 SNS 데이터 수집해도 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소유한 모회사 메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사 SNS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쾰른고등법원이 메타의 AI 학습이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등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소비자보호단체가 낸 데이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성명을 내고 “메타가 AI 시스템을 훈련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데이터 사용을 추구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할 때 메타가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해 AI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가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개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또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번호는 제외하기로 한 점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소비자보호단체는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볼프강 슐친스키 대표는 “여전히 매우 문제가 있다”며 “합법성에 대해 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메타는 오는 27일부터 EU 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Llama)를 훈련할 계획이다.

이번 독일 쾰른법원의 결정은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이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나왔다.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는 지난해 11월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쓰지 말라”며 오픈AI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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