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국방장관 “자원입대 부족하면 징병제 부활”

독일 정부가 징병제 부활을 시사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회원국 역시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군사력 강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목표한 병력 달성이 쉽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자원 입대자가 계획보다 적으면 징병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일단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지원자보다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새 병역법이 시행될 내년 상반기까지 5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이후 병력을 매년 늘리겠다”고도 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당시 2018년 기준 병력을 2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청년층들 사이 군복무 기피 경향이 심화하면서 병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20만명 이상 병력 달성 시점을 2031년으로 늦췄고, 올해 1월 기준으로도 병력 규모가 약 18만3000명에 불과하다.

자원입대자가 좀처럼 없자 독일에선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안보 자강론’을 주장하며 징병제 논의가 더욱 불붙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이 어려워지자 안보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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