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총재선거도 ‘금융소득과세’로 시끌

오는 27일 예정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출을 앞두고 ‘금융소득 과세 강화’ 여부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데 반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노 다로 디지털상 등은 반대 입장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이시바 전 간사장은 TV에 출연해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하고 싶다. 기시다 총리도 취임 초기 언급한 적이 있는데 후퇴해 버린 느낌”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재선거때 금융소득과세를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취임후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겠다”며 보류해왔다. 다만 이시바 전 간사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신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도입 등으로 소득을 내는 분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같은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 할 타이밍이 아니다” 며 “저축에서 투자로 가는 흐름을 막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중산층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노 디지털상도 “분배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들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투자를 촉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도 자신의 SNS에 “자민당이 신 NISA 확충 등으로 중산층이 소득증가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해왔는데 금융소득 과세강화는 이에 역행한다.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증세가 될 수 있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본의 금융소득과세는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세율은 일률적으로 20%다. 누진제가 아니어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일 수록 세금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억엔의 벽’이란 세금부담이 소득 1억엔까지는 높아지다가 1억엔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이날 일본 3대 경제단체중 하나인 경제동우회는 금융소득과세에 대해 “개인의 금융자산을 늘리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면서도 “현재 20%에서 25%정도로 올리는건 괜찮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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