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트럼프 압박 못 이기나…주일미군 분담금·방위비 인상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자폭탄 사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주년을 맞아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이어갈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히로시마=AP/뉴시스 일본 정부와 여당이 동맹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경제 분야 압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면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방위비 증액 등이 주요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맹국에 안보·경제 양면의 압력을 가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또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할 새 분담금 협정을 연내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 간부도 “어느 정도 인상 요구가 오면 준비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미국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방위비 목표를 3~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국에 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경제 분야에서는 엔저 시정을 위한 금리 인상과 대미 투자 확대 요구가 거론된다. 미일 정부가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77조 원 )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투자처가 확정된 비율은 약 20%에 그쳐 미국이 집행 속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달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직접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