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절차 KTX급인데 이재명은 완행열차”…권영세, 李 직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과 관련해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어제(15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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