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거짓말’ 2심도 유죄…확정땐 국힘 397억 토해내야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2026.11.4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알게 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실제로는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돼 김 여사와 여러 차례 함께 만났는데도 대선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죄 판단 이유를 언급하며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에 안에 상고심을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에 따라 최종 선고 결과는 내년 2월 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정당이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한 적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