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소유자가 Tesla의 FSD 거짓말로 법정에서 1만 달러를 받았고 Tesla는 여전히 그와 싸우고 있음

1 week ago 17

Ben Gawiser는 2021년 Tesla Model 3 구매 때 Full Self-Driving(FSD) 에 10,000달러를 지불했지만, 5년이 지나도 차량은 구매 당시 기대한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지 못함
Gawiser는 FSD가 여전히 레벨 2에 머물고,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추거나 스쿨존에서 감속하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Tesla는 서비스 센터 점검만 제안함
Gawiser는 텍사스 Travis County 소액재판 법원에 72.88달러를 들여 소송을 냈고, Tesla가 응답하지 않자 법원은 FSD 지불액·세금·비용을 포함해 10,672.88달러를 인정함
Tesla는 기본판결 뒤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재심 요청이나 추가 증거는 내지 않았고, Gawiser는 Musk가 HW3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한 발언을 근거로 Tesla에 실질적 방어 논리가 없다고 반박함
이 판결은 기본판결이라 본안 판단이나 구속력 있는 선례는 아니지만, 미국·중국·호주·네덜란드에서 이어지는 FSD 관련 집단소송과 함께 Tesla의 잠재 책임이 커지는 중

FSD 구매와 환불 요구

Ben Gawiser는 2021년 8월 Tesla Model 3를 구매하면서 Full Self-Driving(FSD) 소프트웨어에 10,000달러를 지불함
당시 Tesla는 FSD 기능이 늘고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고, FSD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던 상태였음
이후 Tesla는 FSD 가격을 낮췄고, 결국 구독 전용 모델로 전환함
Tesla는 과거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갖췄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Gawiser의 차량은 5년이 지나도 스스로 주행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Elon Musk는 2021년 1월 “올해 자동차가 인간을 초과하는 신뢰도로 스스로 운전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Tesla는 아직 어떤 소유자에게도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을 제공하지 못함
Tesla의 자체 Robotaxi 차량에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만 레벨 4 자율주행으로 운영됨
Tesla는 과거 차량을 Robotaxi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Tesla가 “Robotaxi” 차량군에서 FSD 소프트웨어로 매출을 내는 동안에도 소유자에게는 그 기능을 허용하지 않음
Gawiser는 2025년 11월 Tesla의 분쟁 해결 이메일 주소로 환불을 요청함
그는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췄고, 작동 후 몇 분 만에 운전자가 개입하라고 요구했으며, 스쿨존에서 감속하지 못했다고 밝힘
핵심은 그가 레벨 5 시스템을 샀지만 FSD는 여전히 레벨 2라는 데 있음
Tesla는 응답하지 않았고, Gawiser가 2026년 1월 다시 요청하자 서비스 센터 방문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답함
서비스 센터 방문은 Gawiser가 지불한 레벨 5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해결책이 아니었음

소액재판과 기본판결

Gawiser는 자신이 거주하고 Tesla 본사가 이전한 텍사스 Travis County의 소액재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Tesla 구매 계약에는 중재 조항이 있지만, 분쟁을 소액재판 법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음
절차는 Tesla 법무 페이지의 “service of process” 항목에서 Tesla의 등록 대리인을 찾고, 텍사스 justice of the peace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액재판을 접수하는 방식이었음
접수 비용과 Tesla에 법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비용을 포함해 72.88달러가 들었음
Tesla는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뒤에도 다시 응답하지 않음
이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을 때 열리는 기본판결 심리 일정이 잡힘
심리는 화상통화로 진행됐고, Gawiser는 FSD에 얼마를 지불했는지와 FSD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함
법원은 Gawiser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FSD 지불액과 세금, 법원 비용을 포함한 10,672.88달러를 인정함

Tesla의 기한 연장 요청과 Gawiser의 반박

기본판결은 4월 1일 접수됐고, Tesla는 4월 22일까지 3주 안에 답변을 제출해야 했지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Tesla는 이후 5일을 더 기다린 뒤, 기본판결 심리 통지를 받지 못해 출석할 수 없었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함
Tesla는 재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한을 5일 미뤄 달라고만 했고, 재심 요청에 필요한 자사 측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않음
Gawiser는 Tesla가 실질적 방어 논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2026년 4월 22일 실적 발표에서 나온 Musk의 발언을 근거로 삼음
Gawiser의 반박에 따르면 Tesla CEO는 Gawiser가 구매한 차량에 필요한 “Full Self-Driving” 작동 버전을 Tesla가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Tesla는 Craddock v. Sunshine Bus Lines에서 요구되는 “meritorious defens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Musk는 해당 실적 발표에서 Gawiser 차량과 같은 HW3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Tesla가 전용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인정함
Gawiser가 FSD를 계속 기다리더라도, Tesla가 약속한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할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는 징후는 없음
현재 하드웨어인 HW4도 고객에게 레벨 5 자율주행을 제공하지 못함
법원은 Tesla의 최근 연장 요청과 Gawiser의 반박에 아직 응답하지 않음
Gawiser는 전날 추가로 집행영장(writ of execution) 을 신청했고, 여기에 법원 비용 240달러가 더 들었음
집행영장이 허용되면 텍사스 법 집행기관이 판결액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만큼 Tesla 자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