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l HN: GitHub이 한 달이 지나도 제 소프트웨어의 크랙 복제본 삭제를 거부합니다

Hacker News 의견들 thought-gap: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받아야 함.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안타깝지만, GitHub의 답변을 보면 신고를 17 U.S. Code § 1201에 따른 삭제 요청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명시적으로 요청했든 암묵적으로 그렇게 전달됐든, 원하는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GitHub의 답변도 타당할 수 있음. § 1201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는 조항이라, 공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JavaScript는 난독화했더라도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답변까지 한 달이나 걸린 것도 youtube-dl 사건 이후 모든 § 1201 요청을 법률·기술 양쪽에서 수동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일 수 있음. 관련 글. 복제본이 저작물을 충분히 재현한다고 판단한다면,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 512(c) 저작권 침해 삭제 요청일 가능성이 높음. 같은 DMCA 신고 경로를 사용하지만 검토가 덜 까다롭고 답변도 빨라질 수 있음. 선호하는 LLM에 관련 법률의 배경을 물어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IvanK_net: HN에서 주목받으면 GitHub 관계자가 이 사안을 보고 조사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음. 이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보려 함. 그래도 변호사와 이런 일을 처리하기보다 하루 종일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음. Kivan_net: 평범한 광고 차단 사용자를 일부러 괴롭히면서 정상적인 저항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임. 다른 취미를 찾는 편이 좋겠음. brnt: 어떤 일을 하든 법률 문제 대신 본업에 집중하고 싶을 것임. 하지만 살면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일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주저하지 않는 편이 좋겠음. JohnFen: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함. 이 분야는 매우 복잡하고 의외의 결과도 많아 HN의 조언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함. 한편 크랙은 단순히 기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 방지나 접근 통제를 우회·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실제로 크랙된 것이라면 상당히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음. 좋든 싫든 접근 통제 우회는 보호조치가 약하거나 단순해도 법에서 특별히 다뤄짐. y-curious: 이런 상담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함. 사이트 수익이 얼마 안 된다면 비용을 들일 가치조차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bartread: 일부 댓글은 정말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