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마약 산다 … 60%가 20·30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전체 마약 사범 중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20·30대 비중이 58.8%에 달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국제 사법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다크웹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체류 외국인 증가로 새로운 소비계층도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분석이다.

이 같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국내 마약 모니터링·단속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공조도 강화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개발했고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 9월 기준 보호관찰 대상 마약 사범의 재범률을 2.6%로 떨어뜨렸다.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것은 마약 범죄 근절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회복에 따라 월평균 94.8명을 인지해 25.9명을 구속하고 올해 3분기까지 합계 852.5㎏ 규모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마약 범죄에 전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월평균 인지 건수는 2022년 9월 검찰 수사 기능이 회복되기 전보다 19.8%, 구속 인원은 94.7%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올해 1~3분기 마약 단속 인원은 총 1만75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19명) 대비 약 13.2% 감소했다.

[이승윤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