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둘로 쪼개도 '부채 돌려막기' 그대로

부동산 > 정책·산업 공공기관 대통합 LH 둘로 쪼개도 '부채 돌려막기' 그대로 '택지주택개발-자산' 분리임대주택 지원하느라 적자부채 4년뒤 373조원 '눈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나누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부채가 누적되는 현 상황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사업에서 번 돈으로 공공임대 손실을 메우던 기존 구조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중간 통로가 추가되는 방식이라서다. 실제 LH가 수행하는 사업 상당수는 개발과 매입·임대·관리 업무가 맞물려 있어 두 조직을 어떻게 나눌지도 후속 과제로 남았다. 현재 LH의 사업 구조를 보면 정부가 두 기능을 분리하려는 배경은 뚜렷하다. 지난해 분양토지 사업에서 LH는 2조1850억원, 분양주택에서는 3427억원의 매출총이익을 냈다. 반면 임대사업은 매출 1조8160억원에 매출원가 4조5543억원으로 2조7383억원의 매출총손실을 기록했다. 임대사업 손실은 2021년 1조7934억원에서 2022년 1조9362억원, 2023년 2조2238억원, 2024년 2조4806억원으로 매년 커졌다. 지난해에는 분양토지와 분양주택의 매출총이익을 합친 2조5277억원보다 임대사업 매출총손실이 2106억원 더 컸다. 그동안 LH는 택지개발·분양 등에서 거둔 수익을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해왔다. 이에 LH의 교차보전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나누면서도 이 같은 재원 연결고리는 남겨 두기로 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LH의 재무 부담도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LH의 부채는 1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LH의 부채는 197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에는 372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박소은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정부 개편안이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LH의 임대사업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분양사업의 매출총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