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 “빚더미에 앉은 채 첨단산업 투자가 되겠나”

국가(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켄 세버 IMF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정부 부채와 성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버 박사는 선진국에서 2000년대 이후 정부 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이유가 R&D 투자 감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버 박사에 따르면 1980~2022년 36개 선진국과 63개 신흥국을 조사한 결과 정부 부채 증가는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성장률을 떨어뜨렸다. ‘정부 부채 증가->R&D 투자 감소->첨단산업 성장률 하락->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세버 박사는 고기술산업의 경우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저기술산업보다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진다는 구체적인 결과도 얻었다. 이런 결과는 신흥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선진국에서만 발견됐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대해 한은은 “정부 부채가 누증될 경우 투자 환경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해 장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의 개방성 강화와 발전이 정부 부채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개혁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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