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가면을 되찾으려 삭제 요청 대행업체를 고용하다

FlokiNET이 ICE를 대리하는 ZeroFox의 Icepick 사이트 삭제 요청을 거부함. 유출된 정부 직원의 업무상 신원 정보를 언론인과 시민의 공적 책임 추적에 쓰이는 자료로 판단함 데이터는 침해 사고로 유출됐으며 당사자들은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 다만 FlokiNET은 사생활 정보 공개를 통한 괴롭힘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원의 업무상 정보 공개를 구분함 AI 기반 탐지와 삭제 요청 대행은 공익 보도와 괴롭힘을 구별하는 검증 부담을 수신자에게 넘김. FlokiNET은 ICE 내부에서 실제로 삭제 결정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음 호스팅 업체가 삭제를 거부했어도 도메인 등록업체 CentralNic이 serverHold를 적용하면서 사이트 접근이 끊김. 이후 다른 등록업체의 도메인으로 다시 온라인에 복귀함 FlokiNET은 삭제 요청 대행자에게 의뢰인과 법적 근거 등을 밝힐 의무가 필요하며, 도메인 레지스트리와 등록업체 차원의 차단도 같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함 삭제 요청을 거부한 이유 FlokiNET은 개인, 변호사, 기업,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삭제 요청을 받으며, 처리 과정 중 공개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례를 기록함 이번 요청은 icepi.cx를 대상으로, FlokiNET과 거래 관계가 없는 업체가 FlokiNET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의 정부 기관을 대리해 보냄 요청서는 사이트를 신상털기(doxxing) 활동으로 규정했지만, FlokiNET은 Icepick의 자료가 사생활이 아닌 공무 수행에 관한 정보라고 판단함 타인이 개인의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신상털기와 업무상 정보 공개를 구분함 Icepick은 정부 직원의 소속, 역할, 해당 직무에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함 공권력을 누가, 누구의 권한으로, 어느 사무소에서 행사하는지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며, 직원의 신원을 구조적으로 알 수 없다면 언론의 기관 취재도 어려움 데이터 유출과 비동의 공개라는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호스팅 업체가 보호해야 할 공개 목적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함 언론인과 시민이 공적 책임을 추적하는 보도에 활용할 참고 도구라는 점을 근거로 삭제를 거부함 자동 탐지가 넘기는 검증 부담 자동화된 삭제 요청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없애지 않고 요청 수신자에게 넘김 FlokiNET은 앞서 독일 경찰 기관의 잘못된 신고 사례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음 ZeroFox는 AI 기반 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