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생산적 금융, 숫자 경쟁 지양해야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도 자금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지역경제로 돈의 흐름을 돌리려는 것이다.

문제는 생산적 금융이 '누가 더 많은 돈을 공급했느냐'를 겨루는 숫자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지주들과 여러 차례 만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 제시한 목표를 넘어 추가 공급을 독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도 잇따라 투자·대출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생산적 금융의 취지는 부동산과 담보대출 등에 쏠린 자금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기업으로 옮기는 데 있다. 그렇다면 평가는 공급액보다 자금이 실제 어디에 흘러갔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목표액 경쟁이 과도해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급 실적을 채우려다 보면 사업성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따지기보다 집행 속도를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금융회사가 비슷한 기업과 산업에 자금을 몰아주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급 확대만큼 자금의 성격에 맞는 배분도 중요하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장기 투자에는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자금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일률적인 공급 확대보다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취지에 맞다.

생산적 금융은 단기간에 실적을 쌓는 캠페인이 아니다.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정책 효과가 증명된다.

금융당국은 공급액뿐 아니라 자금의 유입처와 민간자금 유인 효과, 실제 성과까지 함께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회사 역시 목표액 달성보다 성장 가능성과 사업성을 가려내는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 성패는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제대로 흘러갔는지가 우선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