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노후교량 절반 이상이 5년간 보수-보강 0건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 붕괴현장 양측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2026.07.10 동아일보 DB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안전점검에서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을 받은 전국의 노후교량을 전수 점검한 가운데, 점검 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최근 5년간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 대상이 된 115개 교량 중 62곳(53.9%)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수·보강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결함이 한 차례 이상 확인된 교량은 모두 84곳이었으며, 이 중 34곳(40.5%)은 최근 5년간 보수·보강 실적이 없었다. 전체 교량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112곳(97.4%)이었고, 3곳은 국토부 소관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E등급을 받은 11개 교량에서는 중대결함이 모두 93건 확인됐고, 이 중 2곳은 최근 5년간 보수·보강 실적이 없었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교에서만 32건의 중대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법정 조치기한을 넘긴 중대결함도 총 4개 교량에서 18건 확인됐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중대결함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일로부터 3년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부 의원은 “안전등급을 매기고 결함을 발견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정기한 내 조치 여부와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