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 "인구 변화 대응위해 '공공 지출'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 등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재정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1일 합의했다.

APEC 정상회의 21개 회원의 정상들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정상들은 “인구구조 변화는 역내 경제 성장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고용, 교육, 보건, 공공 재정을 포함해 세대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기술 혁신과 모든 세대의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구체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 현대화 △양질의 환자 중심 및 기술지원 기반 보건·돌봄 시스템 발전 △모두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역내 대화 및 협력 강화 등 5가지 조처를 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정상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 시스템 구축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재정 기조를 정한 것이다. 정상들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보장 및 보건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지출 감소,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정상들은 헬스케어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상들은 “보건·돌봄 시스템 전반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여기에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원격의료, 로봇, 스마트홈 등 디지털 헬스, 보조 기술을 활용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보건·돌봄 및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 경제적이며 접근 가능한 시스템 제공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장려한다”고 적었다.

이어 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위해 “경제 참여 장벽을 제고하고 ‘공식 경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경제 활동)’로 전환을 촉진한다”며 “근로자, 기업가, 기업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동 참여와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해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재교육,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주=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