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s Archive, Spotify 불법복제 소송에서 3억 2,200만 달러 패소

• Spotify와 주요 음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Anna’s Archive가 3억 2,200만 달러의 기본(default) 판결을 받음
•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운영자 신원은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음
• 손해배상액은 저작권 침해와 DMCA 위반을 근거로 산정되었고, Spotify는 12만 개 파일당 2,500달러를 청구함
• 법원은 전 세계적 영구 금지명령을 내려, 10개 도메인과 관련 등록기관·호스팅 업체에 접근 차단 및 증거 보존 의무를 부여함
• 금전적 배상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서류상 승리’ 로 평가되며, 도메인 차단의 실제 집행 여부는 불확실함

3억 2,2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 Spotify와 주요 음반사가 Anna’s Archive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억 2,200만 달러의 기본(default) 판결을 획득
  • 뉴욕 남부지방법원 Jed Rakoff 판사가 원고 측 청구액 전액을 인정
  •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이트 운영자 신원은 여전히 미확인 상태
• 손해배상액은 저작권 침해와 DMCA 위반을 기준으로 산정
  • Warner, Sony, UMG는 각각 48~50개의 음원에 대해 의도적 저작권 침해(willful infringement) 로 곡당 15만 달러씩 청구
  • Spotify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DMCA circumvention) 위반으로 12만 개 음악 파일당 2,500달러씩, 총 3억 달러를 청구
  • 원고 측은 이 금액이 “매우 보수적”이라며, 전체 280만 개 파일에 적용할 경우 7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
• 판결문은 Anna’s Archive에 10영업일 내 준수 보고서 제출을 명령
  • 보고서에는 사이트 및 관리자의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 가능
  • 사이트가 실제로 이 명령을 따를지는 불확실
  • 금전적 배상은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서류상 승리’ 로 평가됨

영구 금지명령 및 도메인 차단

• Rakoff 판사는 손해배상 외에도 전 세계적 영구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을 승인
  • 대상 도메인은 annas-archive.org, .li, .se, .in, .pm, .gl, .ch, .pk, .gd, .vg 등 10개
  • 도메인 등록기관과 호스팅 사업자는 해당 도메인 접근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증거 보존 및 운영자 식별 정보 확보 의무를 부여받음
• 금지명령의 적용 대상에는 Public Interest Registry, Cloudflare, Switch Foundation, The Swedish Internet Foundation, Njalla SRL, IQWeb FZ-LLC, Immaterialism Ltd., Hosting Concepts B.V., Tucows Domains Inc., OwnRegistrar Inc. 등이 포함
  • Anna’s Archive는 또한 Spotify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 삭제 및 10영업일 내 준수 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음
  • 운영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은 중대한 의미를 가짐

도메인 유지의 이론적 가능성

• 이론적으로 Anna’s Archive는 3억 2,200만 달러 전액을 납부하고 명령을 모두 이행하면 도메인 정지를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일부 도메인(.gl 등)은 미국 법원 관할권 밖의 등록기관에 속해 있어, 과거에도 예비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음
  • 이번 판결이 해당 기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명확
• 판결문 사본은 TorrentFreak이 공개한 PDF 문서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