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고용충격 막아라 … '新사회계약' 추진

인공지능(AI)이 창출한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산업전환기 고용정책의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하락과 소득 공백을 사회적으로 보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이·전직이나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의 한시적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 충격을 보전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임금보험' 도입을 포함해 지원 대상과 수준, 재원 마련 방식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금보험이란 노동자가 산업 구조 변화로 기존 직장을 떠나 새 직장으로 옮겼을 때,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나 보험 기금이 일정 기간 보전해주는 제도다. 다만 정부도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해 실제 제도화하기까지는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소득 보전과 성과 공유를 앞세운 것은 AI 전환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성과 공유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넓히고, 상생협력기금을 협력사 노동자의 전환 훈련과 고용 유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산업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도 나눌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키운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6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 보전 논의와 별도로 고용안전망을 넓힌다. 정부는 고용 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2027년부터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하고, 노무제공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AI 고용 충격을 조기에 포착하는 관측 체계를 마련한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직무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노출 지수(K-AIOE)'를 개발하고,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공개한 AI 노동시장 분석 도구를 참고한 것이다.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누구나 전환기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