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소득?…대만, 전국민에 44만원 ‘AI 보너스’ 지급 나서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취임 2주년 담화를 하고 있다. 타이베이=AP/뉴시스 대만 정부가 인공지능(AI) 특수에 힘입은 고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39년 만에 최고 수준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전 국민 현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라이 총통은 AI와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수요 증가로 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며 그 과실을 ‘AI 보너스’ 형태로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균적인 성장 수치에 그치지 않고 소득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도 강조했다.대만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과 사실상 제로 수준의 신규 부채를 전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국회가 올해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 2월 춘제 이전에 국민들이 1만 대만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현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도 일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같은 규모의 현금 지급을 제안했을 당시 집권 민진당이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오는 11월 지방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둔 민심 확보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현금 지급을 지렛대로 삼아 역대 최대인 1조1225억 대만달러(약 49조7000억 원) 규모 국방예산의 국회 통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대만은 과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 당시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