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 반년, 후속 법안 23개중 16개 상임위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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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LH 직접 시행법은 발의조차 안 돼
시장선 “확실한 공급 신호줘야 안정”
국힘 위원장, 국토위 소위 안 열어… 與, 내달 전체회의서 직권상정 검토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반년이 다 돼 가도록 후속 법안 23개 중 16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주요한 공급 방법으로 내세웠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며 법안이 계속 쌓이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직권상정 등 강행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안 23개 중 16개 상임위에 발목 잡혀

3일 동아일보가 9·7 대책 23개 법안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1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토지보상 후 퇴거 불응자에게 제재를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시행하는 법(LH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도 안 된 상황이다.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시행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LH 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민주당에 전달되지 않아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공공임대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개정안’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값이 주춤하는 현재가 공급 시그널을 줄 ‘골든타임’이라며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통 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할 때 공급 시그널이 약해지며 시장에 상승 에너지가 쌓인다”며 “오히려 이럴 때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與 “4월 처리 위해 전체회의 직권상정 검토”

상임위 계류 법안이 과다하게 쌓인 이유는 9·7 대책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야 하는 국토법안소위가 멈춰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에 계류된 15개 법안 중 14개 법안은 국토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소위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일 기준으로 84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수차례 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해 아무런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에 숙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로 올라간 부동산거래신고법이나 도시정비법의 경우 이견이 있었지만 여당이 강행했다”며 “이런 식의 논의는 부적합하고 숙의를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9·7 대책 후속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전 공급대책을 마무리한다는 것. 이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