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내년 예산안 심사 막 올라…“10년내 가장 긴축적 예산” “규제 완화해 감세 효과 올려야”

677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야당이 최대 1%에 달하는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예산 정부안을 두고 “강하게 긴축한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재정 운용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세수입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건전재정 유지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며 국세수입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감세가 민간 투자 확대와 경제 역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같은 관련 정책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안에서 20조8000억원 총지출이 증가하지만 그중 의무지출이 18조2000억원이고 재량지출은 5조2000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이런 재량지출 증가액 규모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상 복구하면 얼마 남지 않는 수준이라 기존 예산을 어디서든 줄여야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은 앞으로 여러 사업들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의미있는 수준의 복지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자까지 촘촘히 돌보는 복지를 하기엔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번 정부 예산안은 10년이내 가장 긴축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재량지출 증가율을 0.8%로 제한하는 긴축적 예산안에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17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감세 조치 때문”이라며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추가 감세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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