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수도권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볼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눈길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로, 유지 기한은 올해 5월 9일까지다.

정부 발표에 따라 5월 10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 현행 규정 상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주택을 1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할 시 세부담은 2억6000만원이다.

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2주택자는 2.3배(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7배(6억80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에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15%로 지난해 9월 셋째주(0.12%) 이후 21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규제지역과 인접한 일부 비규제지역은 반사이익을 누리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38%로 수도권 2위를 기록했으며, 용인 기흥구도 0.17%를 기록하며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비규제지역 내 개별단지의 신고가도 잇따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 토평동 ‘토평마을 e편한세상(2001년 6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12억38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동원로얄듀크(2006년 4월 입주) 동일면적 또한 같은 달 11억5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규제지역 내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못 박은 것과 다름없다”며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 받기 때문에 서울 등 규제지역의 투자 수요가 옮겨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오르는 풍선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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