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송전로, 2개 차선 비우라는 규제 … '원전 6기 전력' 못보냈다

경제 > 경제 정책 4차선 송전로, 2개 차선 비우라는 규제 … '원전 6기 전력' 못보냈다 비효율 키운 송전망 규제송전선로 2개 끊긴 상황 가정정부 운영기준 지나치게 경직송전 제약으로 줄어든 전력량동해안은 올해만 7GW에 달해재생에너지도 생산 강제 중단태양광 출력제어 3배나 급증 정부의 엄격한 송전망 운영 지침인 'N-2 기준'이 발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기를 생산하고도 송전하지 못하는 이른바 '발전 제약' 규모가 올해 최대 9기가와트(GW)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1.4GW급 원자력발전소 6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다. N-2 기준이란 핵심 전력 설비 2개가 동시에 고장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전력망을 운영하는 안전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보완책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안정성은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에 N-2 기준의 적정성을 일정 기간마다 재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전력거래소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 발전 제약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2.3GW에 그쳤던 동해안 일일 최대 발전 제약량은 2023년 5.9GW, 2024년 6.4GW, 지난해와 올해 7GW로 급증하는 추세다. 서해안 권역을 합하면 8.9GW 규모로, 2022년 4.7GW의 2배 수준이다. ◆ 송전 병목에 생산 멈춘 발전소 발전 제약 규모란 발전소가 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생산을 멈추거나 줄인 전력의 양을 가리킨다. 이를 놓고 송전망 건설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의 송전망 운영 기준이 장기간 보수적으로 유지되면서 발전 제약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전망 신뢰도 기준인 N-2는 2개의 송전선로가 끊긴 상황을 가정해 설계된 기준이다. 송전선로가 4개 있다고 하면, 이 중 2개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해 나머지 2개 선로에만 전력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셈이다. 이렇듯 사고가 나도 안정적으로 전력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전 제약이 걸리게 된다. 특히 동해안의 발전 제약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서해안의 경우 2022년 2.42GW와 대비해 지난해(1.3GW)와 올해(1.94GW) 최대 발전 제약량이 줄었다. 하지만 동해안은 꾸준히 최대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