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운명 결정되는 윤석열…탄핵심판 선고날엔 불출석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작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하려면 폭력 없는 승복과 정치권의 협치가 첫걸음이 돼야 한다.

시민들은 탄핵 국면에서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던 만큼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원업에 종사하는 강 모씨(56)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승복과 통합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신 모씨(31)도 “각자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의원들부터 정치적 갈라치기를 그만하고 협치를 이끌어내면 좋겠다”고 전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최종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장과 단어를 마지막 순간까지 손보는 차원이다. 당일 오전에 마지막 평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선고기일은 지난 2월 25일 변론절차가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3배 이상 오래 걸린 셈이다.

심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111일이 걸렸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