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弗 대미투자펀드 가동…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유리

3500억달러(약 52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가 일본의 대미투자펀드보다 연간 투자 한도 설정, 마일스톤(기성고) 방식 등에서 7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미국 정부와 대미투자펀드 활용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협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지난달 27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미투자펀드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 명시 △연간 투자 한도(200억달러) 설정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단계적 투자 집행(기성고 방식) △엄브렐러(우산)형 특수목적기구(SPV) 활용 △산업통상부 장관의 협의위원회 위원장 역임 △가능한 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등 6가지 조건을 얻어냈다. 모두 일본의 대미투자펀드에는 없는 조건이다.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후속 조치로 나온 대미투자펀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2000억달러 규모 펀드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특화 펀드로 구성됐다. 조선업 펀드는 환급 보증, 수출 금융 등을 활용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최소화했다.

특히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인 오는 2029년 1월까지 향후 3년여간 5500억달러 펀드를 모두 소진하기로 미국과 계약했지만, 한국은 그때까지 투자 약정만 하고 실제 집행은 10년에 걸쳐 나눠서 하기로 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10년 분할 투자’ 등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며 “김 회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미 하버퍼드대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깊어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대미투자펀드의 엄브렐러형 SPV 구조 역시 일본 대미투자펀드엔 없는 구조로, 여러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일곱 번째 장점은 금리 조건이다. 투자금 회수 시 원리금 상환 이자율은 미국 국채 20년 만기 고정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가산금리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가산금리보다 30bp(0.3%포인트)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적용 금리는 한국은 4.93%, 일본 3.75%로 일본보다 110bp 이상 높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