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법원 "교사 3개월 정지 타당"

5세 아이가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쳐 3개월 자격 정지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앞서 2022년 2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ｍ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습니다.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담임 교사인 A 씨가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