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전쟁추경’ 국회 심사 본격화…"매표 예산" vs "민생 방파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야당 "태양광·창업 등 전쟁 핑계 댄 선거용 예산"
"본예산 통과 3~4개월 뒤 추경, 정부 무능 자인"
당정 "전쟁 여파 따른 응급 수혈…0.2%p 성장률 제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야당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매표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파제’라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을 담는 등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野 “전쟁 핑계 댄 매표 추경”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추경이 전쟁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전쟁 상황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포함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야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농어촌 기본소득’, ‘문화·예술 분야 지원’ 등이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 아래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95%인 중국산 태양광 셀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2000억원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본예산에도 없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을 새로 얹고, 성과 분석도 안 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을 19만명 추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3~4개월 전 본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돈이 남으면 채무 상환을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추경 예산안 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사진=연합뉴스)

당정 “선거용 아닌 생존용”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매표 추경’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추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누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성적표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결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긴급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대상 논란에 대해 정부는 ‘맞춤형 3단계 설계’임을 부각했다. 1단계로 전 국민 대상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 지원을 실시하고, 2단계로 중산층과 서민을 아우르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3단계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구성해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 추경은 방파제이자 도약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기에 잘 작성된 추경”이라며 빠르게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출이 현장에 투입돼야 재정승수 효과가 그대로 나와 경기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경의 경제적 효과와 시장 안정 대책을 제시하며 당정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고,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물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환율 안정을 위한 3종 세트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계좌가 8만 계좌 정도 신설되는 등 시장의 호응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