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교체 가능한 배터리 의무화

• 2027년 2월 18일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사용자가 전문 도구나 외부 도움 없이 배터리를 직접 제거·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함
• 배터리 분리에 필요한 도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여야 하며, 특수 도구가 필요하면 기기 구매 시 무료 제공 의무화
• 각 모델의 교체용 배터리는 마지막 판매분이 시장에 나온 뒤 최소 5년간 제공돼야 함
• 이번 조치는 전자폐기물 감축과 탄소 발자국 축소 목적의 규제 패키지 일부이며, 소비자들이 2030년까지 총 200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전망 포함
• EU에서는 매년 약 1억5000만 대의 스마트폰과 2400만 대의 태블릿이 판매되고, 이 규모가 연간 약 500만 톤의 전자폐기물로 이어지며 이 중 40% 미만만 적절히 재활용됨

배터리 교체 의무화 규정

• 2027년 2월 18일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사용자가 전문 도구나 외부 도움 없이 배터리를 제거·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함
  • 해당 규정은 2023년에 승인된 더 넓은 패키지의 일부이며, 2027년에 발효 예정
  • 휴대용 기기 배터리는 사용자가 직접 분리·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 포함
• 배터리 분리에 필요한 도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여야 하며, 특수 도구가 필요하다면 기기 구매 시 무료 제공 의무
• 각 모델의 교체용 배터리는 해당 제품의 마지막 판매분이 시장에 출시된 뒤 최소 5년간 제공돼야 함

규정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EU 전역의 전자폐기물 감축과 탄소 발자국 축소 노력의 일환
• 관계자들은 이 조치로 유럽 소비자들이 2030년까지 총 200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 배터리는 기기 내부에 내장돼 있어, 배터리 소진 시 전문가만 제거·교체 가능한 구조
  • 이 구조는 사용자에게 높은 교체 비용으로 이어짐
  • 기기 자체는 정상 작동하더라도 새 기기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
• 새 규정 시행 후에는 소비자가 배터리 성능 저하 시 새 배터리를 구매해 직접 교체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전자폐기물 감소 효과 기대

같은 규제 패키지의 추가 요구 사항

•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같은 패키지에는 모든 휴대전화가 더 내구성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마모 저항성을 더 크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 포함
• 같은 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마지막 모델 판매일 기준 최소 5년간 제공해야 함
• 별도 지침에 따라 2024년 이후 제조된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은 범용 USB-C 포트로 충전 가능해야 함

시장 규모와 전자폐기물 수치

• EU 데이터 기준으로 EU 전역에서는 매년 약 1억5000만 대의 스마트폰과 2400만 대의 태블릿이 판매됨
• 이 판매 규모는 연간 약 500만 톤의 전자폐기물로 이어짐
• 이 가운데 40% 미만만 적절히 재활용되고 있다는 경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