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끝낸다던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건설 … 아직도 공사중

경제 > 경제 정책 2019년 끝낸다던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건설 … 아직도 공사중 송전망 확충도 속도 못내동서울 변전소 증설도 난항주민 반발에 아직 첫삽 못떠정부, 수용성 높일 정책 고심송전망 투자 이익 공유하는계통소득 제도 등 도입 검토 송전망 확충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에 부딪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과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계통 소득' 제도를 도입해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500㎸ 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은 당초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갈등이 이어지면서 준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8년가량 밀렸다. 신한울 원전과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린 동해안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 발전제약을 해소할 핵심 송전망 구축이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전력 공급의 마지막 관문인 하남 동서울변환소 증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은 기존 동서울변전소의 옥외설비를 옥내화하고 확보한 용지에 변환소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로 착공하지 못했다. 정부와 한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10월까지 두 달간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계통소득이 대표적이다. 현행 지원제도가 송전망 건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라면, 계통소득은 주민이 전력망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주민을 단순한 보상 대상에서 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력망 건설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보상금과 주민지원사업만으로는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주민 참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률,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원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경우 전력망 건설 비용을 결국 전기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민 투자액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하려면 송전망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현재 송전망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회계도 분리돼 있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설 송전탑을 최소화하는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