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법…12개국 이어 일본도 동참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범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도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지 총무성은 미성년자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해 초기 시작 단계 연령 제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엑스(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제한 연령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올여름에 확정 지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SNS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신사나 운영체제(OS) 사업자가 연계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총무성은 각 SNS의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이야기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게시물 제한, 이용 시간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접근을 제한했고,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SNS 이용 연령을 13~16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