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 기업에 허들… 타격 줄일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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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 수보회의 주문
“주택공급 포함 부동산 대책 검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5.8.13 뉴스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미국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장애물)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타격을 줄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 달러에 머물렀고, 무역수지도 11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 실장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업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감소했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류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다가 6월 4일 관세율을 5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가전 및 건설 기계류도 철강 등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5%로 부과돼 있던 자동차 관세는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15%까지 낮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강 실장은 또 정부 부처에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7월 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부동산 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9000억 원 감소했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